- 2025년 경상북도 아이돌봄서비스 -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침(개정판)

2025. 8.

	경상북도
	(아이돌봄과)

목  차

1. 사업개요	1

2. 지원대상	4

3.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지원	5

4. 사업관리	9

5. 기타사항	10

<붙임자료 및 서식>	11

(붙임 1)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산정표	11

(붙임 2) 양육공백 기준 및 확인방법	17

(서식 1) 경상북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3

(서식 2)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명단	24

1. 사업개요

1		추진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비용의 지원)

○ 경상북도 아동돌봄에 관한 조례 제5조(아동돌봄 지원사업)

2		추진 목적

○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생 해소에 기여

3		사업 내용

□ 경북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란?

- 경북에 거주하는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가정이 납부한 서비스 이용 요금을 현금으로 환급

가. (사업대상) 경북 거주 생후 3개월 이상 ~ 9세 이하 아동(초등학교 3학년까지)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유형 ‘가~라’형 : 90~100%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유형 ‘마’형 : 50%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나. (사업내용)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다. (지원범위) 생후 3개월 이상 ~ 9세 이하 아동(초등학교 3학년까지)

※ 단, 1~2월 生 아동 중 생일이 지나 10세가 되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겨울방학 중)인 경우 4학년이 되는 날의 전달(2월)까지의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사유: 방학 중 돌봄공백 최소화)

- (예외) 취약가정*은 12세까지 적용(단, 중학생은 제외)

* 한부모가정(조손 포함),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문화·다자녀가정은 예외 대상(취약가정)에 포함되지 않음)

라. (지원금액) (중위소득 75% 이하) 전액 지원(무료) / (중위소득 75% 초과~200% 이하) 본인부담금 90% 지원 / (중위소득 200% 초과) 본인부담금 50% 지원

* 한부모가정(조손 포함), 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단, 중위소득 200% 초과 가정은 위에 해당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서비스 및 소득 유형별 요금 기준

[일반가정(다문화 포함)]       * 다자녀가정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마’유형은 50% 지원)

서비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서비스 단가: 시간당 12,180원)				시간제(서비스 단가: 시간당 12,180원)
						미취학 아동(2018.1.1.이후 출생)			취학 아동(2017.12.31.이전 출생)
		정부 지원	본인부담			정부 지원	본인부담		정부 지원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 (85%)	1,826원 (15%)	-		10,354원 (85%)	1,826원 (15%)	-	9,136원 (75%)	3,044원 (25%)	-
나형 (120% 이하)		7,308원 (60%)	4,384원 (36%)	488원 (4%)		7,308원 (60%)	4,384원 (36%)	488원 (4%)	4,872원 (40%)	6,577원 (54%)	731원 (6%)
다형 (150% 이하)		3,654원 (30%)	7,673원 (63%)	853원 (7%)		3,654원 (30%)	7,673원 (63%)	853원 (7%)	2,436원 (20%)	8,769원 (72%)	975원 (8%)
라형 (200% 이하)		1,828원 (15%)	9,317원 (76%)	1,035원 (9%)		1,828원 (15%)	9,317원 (76%)	1,035원 (9%)	1,218원 (10%)	9,866원 (81%)	1,096원 (9%)
마형 (200% 초과)		-	6,090원 (50%)	6,090원 (50%)		-	6,090원 (50%)	6,090원 (50%)	-	6,090원 (50%)	6,090원 (50%)

[한부모가정(조손가정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서비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서비스 단가: 시간당 12,180원)				시간제(서비스 단가: 시간당 12,180원)
						미취학 아동			취학 아동
		정부 지원	본인부담			정부 지원	본인부담		정부 지원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962원 (90%)	1,218원 (10%)	-		10,962원 (90%)	1,218원 (10%)	-	9,744원 (80%)	2,436원 (20%)	-
나형 (120% 이하)		7,308원 (60%)	4,872원 (40%)	-		7,308원 (60%)	4,872원 (40%)	-	4,872원 (40%)	7,308원 (60%)	-
다형 (150% 이하)		3,654원 (30%)	8,526원 (70%)	-		3,654원 (30%)	8,526원 (70%)	-	2,436원 (20%)	9,744원 (80%)	-
라형 (200% 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		1,828원 (15%)	10,352원 (85%)	-	1,218원 (10%)	10,962원 (90%)	-
마형 (200% 초과)		-	6,090원 (50%)	6,090원 (50%)		-	6,090원 (50%)	6,090원 (50%)	-	6,090원 (50%)	6,090원 (50%)

*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이용요금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므로 경북 추가지원은 10%

마. (지원조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선납 시

- 영아종일제 : 월 80~200시간 이내

- 시간제 서비스 : 연 960시간 이내 & 월 최대 100시간까지 환급

※ 정부지원시간(연 960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월 이용시간 100시간 이내라도 전액 본인부담

※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월 이용시간 100시간 환급 한도 제한 해당 없음

(예시) ’25.12월 이용시간 총 120시간(’25.12.1.~12.20.까지 100시간, ’25.12.21.~12.31.까지 20시간 이용)

⇒ ‘25.12.1.~12.20.에 사용한 100시간까지만 환급 가능, 그 이후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

※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 (연 1,080시간) 적용

바. (지원방식) 이용자 가정에서 본인부담금 전액 선납 후, 도비 지원금 환급 처리

4		추진 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경상북도	사업 총괄		◦ 사업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시행 ◦ 예산(도비) 편성 및 보조금 교부(도 → 시군) ◦ 예산 집행, 사업추진 상황 등 점검․관리
시군	사업 관리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예산(시군비) 편성 ◦ 보조금 교부(도 → 시군 → 서비스제공기관) ◦ 예산 집행, 사업추진 상황 등 점검․관리
읍면동	사업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접수 ◦ 본인부담금 지원 적격성 조사(양육공백 여부 등)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 수행		◦ 본인부담금 환급(서비스제공기관 → 지원대상자) ◦ 보조금 집행 및 현황 관리 ◦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본인부담금 지원 내용 등)
광역지원센터	사업 지원		◦ 서비스제공기관의 사업수행 지원 ◦ 사업관련 현장 의견 수렴 및 개선과제 검토 ◦ 월별 집행 보고 및 사업비 정산 보고

2.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경상북도 거주하는 생후 3개월 이상 ~ 9세 이하(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동을 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신청단계에서 확인)

가. (거주기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일 것

나. (양육공백 기준)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기준 준용(붙임2 참고)

다. (연령기준) 생후 3개월 이상 ~ 9세 이하 아동(초등학교 3학년까지)

※ 단, 1~2월 生 아동 중 생일이 지나 10세가 되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겨울방학 중)인 경우 4학년이 되는 날의 전달(2월)까지의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사유: 방학 중 돌봄공백 최소화)

※ 9세라도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면 지원 제외

(예시1) ‘15.12.5.生 아동(25학년도 기준 4학년) : ’25.9.1.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제외(자부담 이용)

⇒ 나이가 기준연령(9세 이하)이더라도, 학년이 초등학교 4학년이므로 환급 불가

(예시2) ‘16.1~2월生 아동 : ’26.3.1.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제외(자부담 이용)

⇒ ‘26.1~2월중 생일이 지나 10세가 되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중이므로 4학년이 되는 날(’26.3.1.) 전 달(‘26.2월)까지의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사유 : 방학 중 돌봄공백 최소화)

※ 단, 취약가정*은 12세까지 지원(중학생은 미지원)

* 한부모가정(조손 포함),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문화·다자녀가정은 예외 대상(취약가정)에 포함되지 않음)

라. (소득기준) 무관(‘가~마’모두 지원)

※ 단, 소득유형 ‘마형'(중위소득 200% 초과)는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단위: 원)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형	75% 이하	3,770,000	4,574,000	5,332,000	6,049,000	6,742,000	7,435,000
나형	120% 이하	6,031,000	7,318,000	8,530,000	9,678,000	10,787,000	11,895,000
다형	150% 이하	7,539,000	9,147,000	10,663,000	12,098,000	13,483,000	14,869,000
라형	200% 이하	10,051,000	12,196,000	14,217,000	16,130,000	17,977,000	19,825,000

※ 단,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3. 신청·접수 및 지원 결정·지원

1		신청·조사

<본인부담금 신청 및 지원 절차>

신청 및 조사 (읍면동)	⇒	지원 결정 (시군)	⇒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접수 ▪지원 자격 여부 조사 (양육공백 발생 여부 등) ※ ‘마’형도 행복e음에 신청서 저장 후 종결처리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읍면동 조사내용, 구비서류 등 검토) ▪결정 내용 통보 (신청인,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선납) ▪본인부담금 환급 (서비스 이용 후 월 단위로 지원 금액 환급)

가.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중 ‘붙임2. 지원대상’에 적합한 이용자

나.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시 ‘(서식1)경상북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함께 제출

- 정부지원 : 맞벌이 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경상북도 본인부담금 지원 :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양육공백 입증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반드시 첨부

* 읍면동 담당자의 상담‧조사 결과, 정부미지원(마형) 가정에 해당되더라도 양육공백가정으로 판정되면 정부지원신청서와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함께 제출

→ 이는 행복e음을 통해 양육공백 여부(직장보험 가입 여부 등)를 조사하기 위함

< 기존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❶ 정부지원 가정(가형~라형)

- 읍면동에 2025년 정부지원 재신청 시,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제출

❷ 정부미지원 가정(마형)

- 1월 중으로 읍면동에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가정에 대해 1월 31일까지 지원신청서 제출 안내

※ 신청서가 접수된 해당 월의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본인부담금 환급 (가~마형 모두 해당)

다. (접수 및 조사)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 대상 자격 여부 조사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에 따라 정부지원가정(가~라형)에 해당될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으로 자동 선정

- 정부미지원가정(마형)에 해당되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확인방법 : 붙임 2 참조

라. (신청정보 전송)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서 접수 및 조사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군으로 전송

※ 신청 정보 전송 시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양육공백 입증서류, 통장사본 반드시 첨부

※ 상담‧조사 결과 정부미지원가정(마형)으로 판단되더라도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면 자료 등록 필요

- 행복e음 정보 전송과 별도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명단(서식2 양식)’과 관련 증빙서류를 시군에 공문으로 제출

* 신청자가 주소지 관외 읍･면 ･동으로 신청 시에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신청자의 관내 읍･면 ･동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관 처리 가능하지만, 본인부담금 신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출력 후 주소지 관할 읍･면 ･동 팩스로 전송하여 접수

2		지원 결정 및 통보

가. (본인부담금 지원 대기가점 기준)

- 「2025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의 “대기가점” 확인 및 관리 준용

※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시군(서비스제공기관)의 경우, 도(광역센터)와 협의 후 대기가점 기준 별도로 관리할 수 있음

나. (지원결정)

- 시군 담당자는 행복e음을 통해 전송된 자료를 검토하여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결정

다. (결정정보 전송)

- 시군 담당자는 읍면동에서 제출받은 명단을 검토‧보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명단(서식2 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 공문으로 제공

- 정부지원가정(가~라형)의 경우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으로 결정 전송 시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도 전송된 것으로 간주 가능

- 다만, 정부미지원가정(마형) 중 본인부담금 지원 가정 정보, 통장사본 등의 정보는 행복e음을 통해 전송이 불가능하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명단(서식 2 양식)’ 자료를 공문을 통해 별도 통보

라. (결정정보의 통보)

- 시군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본인부담금 지원이 결정되었음을 통보

3		본인부담금 지원

가. (서비스 이용) 시군의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아이돌봄홈페이지 회원 가입하고, 본인부담금 전액을 선납하고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서비스는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시간이 차감되는 질병감염아동 서비스(A형-가형, A형-나형, B형-가형)로 한정

※ 정부지원시간이 차감되지 않는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및 기관연계 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본인부담금 지원 시간 시간제 서비스는 연간 960시간 & 월 100시간까지, 영아종일제 월80~200시간까지로 제한(영아종일제는 월 100시간 제한 해당없음)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연 1,080시간

※ 특례적용 시, 시간제서비스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공제

나. (본인부담금 환급)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별 본인부담금 지원액을 월별로 정산하여 환급

- 시간제 종합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일반형 서비스 이용자와 동일

- 정부지원시간이 차감되는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중 '가형 A-①, 가형 B-①, 나형 A-①(한부모가정 등), 나형 A-②(다자녀가정)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나형 A-①(일반가정)’은 본인부담금 90%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월단위로 산정하고, 원단위 절상

- 두자녀 이상 다자녀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하므로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정부 미지원 ‘마’형의 경우 전체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지원액 기준 : 붙임 1 참조

★ 기존 서비스 이용자가 ‘25년 1월 중으로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25년 1월 1일 이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 소급 지원

- 본인부담금 환급 제한: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미환급

4		중복지원 금지

가.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 경상북도 자체 유사 돌봄서비스 사업(노인일자리 손주돌봄사업 등), 경상북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마’형 가정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 경상북도 자체 유사 돌봄서비스 사업(노인일자리 손주돌봄사업 등)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보육시설) 평일 09~16시 / (유치원) 평일 09~13시

나. (중복금지 기준 예외)

- 「2025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에 따라 “중복금지 기준 예외” 준용

※ 서비스 비용 전액을 본인 부담하는 ‘마’형 가정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4. 사업 관리

1		사업 예산의 교부 및 편성․집행

가. (예산교부) 사업예산은 분기별로 교부(도 → 시·군 → 서비스제공기관)

나. (예산편성)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비와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로 편성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필요 시 시‧군과 협의하여 편성‧집행

* 도 자체사업 전담 인건비, 회계검증 수수료(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예산이 3억 이상) 편성에 한함.

- 도 자체사업 전담인력 배치 기준 : 소속 아이돌보미 100명 이상이거나 복수 제공기관

※ 단, 아이돌보미 300명 이상 근무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의 경우 도와 협의(공문으로 요청) 후 1명 추가 채용 가능)

[도 자체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산출기초(예시)]

목	산출기초	예산
	합 계
급여	(행정지원) 1명 × 0,000천원 × 12개월(고용개월)
4대보험(기관부담분)	(행정지원) 급여 0,000천원 × 10% 이내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행정지원) 급여 0,000천원 × 1/12
추가수당	(행정지원) 1명 × 40,000원 × 12개월(고용개월)
명절상여금	(행정지원) 연 2회 × 0,000천원

※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서비스제공기관 인건비 기준(안) 준용

※ 도 사업 전담인력의 출장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pc 임차료 등이 필요한 경우는 시‧군과 협의하여 편성 지출가능하며, 해당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승인 후 도에 별도 보고

다. (집행관리) 서비스제공기관은 월별로 품의서를 작성하여 본인부담금 환급 및 운영비 처리

- 서비스제공기관은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비를 별개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 관리

라. (결과보고) 월별 예산 집행현황 및 연간 사업 결과 제출(서식 별도 안내)

- 월별 예산 집행현황은 익월 20일까지 제출(서비스제공기관 → 시군 및 광역센터 → 도)

- 연간 사업 결과는 익년 1월 15일까지 제출(서비스제공기관 → 시군 및 광역센터 → 도)

2		본인부담금 환수 및 벌금 부과

가. (사  유)

-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고

-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과다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수령

- 서비스제공기관 또는 광역지원센터 종사자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를 위반한 경우

-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

나. (권  한) 시·군 아이돌봄서비스 담당부서

다. (대  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아이돌보미 등 귀책사유가 있는 자

- 서비스제공기관 또는 광역지원센터에서 종사하는 자

라. (절  차) 서비스제공기관 등은 위의 사유 발생 시 증빙자료 갖추어 관할 시군에 보고  ⇨ 관할 시군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

마. (조치내용)

- 「2025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환수 및 벌금부과”기준 준용

3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감독

○ 도 및 시군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 필요 시 사업운영 실태 점검 실시(부정수급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5. 기타사항

○ 본 개정판 지침은 2025. 9. 1.부터 시행

○ 시‧군 및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예산 소진 시 본인부담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이용자 가정에 사전 안내

붙임 1	1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산정표

□ 시간제(일반형) - 서비스 요금 12,180원/시간

[적용대상:일반가정(다문화 포함)]       ※ 다자녀가정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마’유형은 50% 지원)

유형 (기준 중위소득)	A형(2018.1.1. 이후 출생)				B형(2017.12.31. 이전 출생)
	정부 지원	당초 본인부담			정부 지원	당초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 (85%)	1,826원 (15%)	1,826원 (15%)	-	9,136원 (75%)	3,044원 (25%)	3,044원 (25%)	-
나형 (120% 이하)	7,308원 (60%)	4,872원 (40%)	4,384원 (36%)	488원 (4%)	4,872원 (40%)	7,308원 (60%)	6,577원 (54%)	731원 (6%)
다형 (150% 이하)	3,654원 (30%)	8,526원 (70%)	7,673원 (63%)	853원 (7%)	2,436원 (20%)	9,744원 (80%)	8,769원 (72%)	975원 (8%)
라형 (200% 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9,317원 (76%)	1,035원 (9%)	1,218원 (10%)	10,962원 (90%)	9,866원 (81%)	1,096원 (9%)
마형 (200% 초과)	-	-	6,090원 (50%)	6,090원 (50%)	-	-	6,090원 (50%)	6,090원 (50%)
<본인부담금 산정 절차> ① 아이돌봄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금 및 당초 본인부담금 자동 산정 → ② 유형별 지원율(가형 100%, 나~라형 90%, 마형 50%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계산하여 원단위 절상 ★ 야간‧주말‧휴일 돌봄 및 아동을 2명 이상 돌보는 경우 ⇒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유형별 지원율)

[적용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A형(2018.1.1. 이후 출생)				B형(2017.12.31. 이전 출생)
	정부 지원	당초 본인부담			정부 지원	당초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962원 (90%)	1,218원 (10%)	1,218원 (10%)	-	9,744원 (80%)	2,436원 (20%)	2,436원 (20%)	-
나형 (120% 이하)	7,308원 (60%)	4,872원 (40%)	4,872원 (40%)	-	4,872원 (40%)	7,308원 (60%)	7,308원 (60%)	-
다형 (150% 이하)	3,654원 (30%)	8,526원 (70%)	8,526원 (70%)	-	2,436원 (20%)	9,744원 (80%)	9,744원 (80%)	-
라형 (200% 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10,352원 (85%)	-	1,218원 (10%)	10,962원 (90%)	10,962원 (90%)	-
마형 (200% 초과)	-	12,180원 (100%)	6,090원 (50%)	6,090원 (50%)	-	12,180원 (100%)	6,090원 (50%)	6,090원 (50%)
<본인부담금 산정 절차> ① 아이돌봄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금 및 당초 본인부담금 자동 산정 → ② 유형별 지원율(가형~라형 100%, 마형 50%)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계산하여 원단위 절상 ★ 야간‧주말‧휴일 돌봄 및 아동을 2명 이상 돌보는 경우 ⇒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유형별 지원율)

[적용대상: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기본형
	정부 지원	당초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962원 (90%)	1,218원 (10%)	1,218원 (10%)	-
나형 (120% 이하)	10,962원 (90%)	1,218원 (10%)	1,218원 (10%)	-
다형 (150% 이하)	10,962원 (90%)	1,218원 (10%)	1,218원 (10%)	-
라형 (200% 이하)	10,962원 (90%)	1,218원 (10%	1,218원 (10%)	-
마형 (200% 초과)	-	12,180원 (100%)	6,090원 (50%)	6,090원 (50%)
<본인부담금 산정 절차> ① 아이돌봄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금 및 당초 본인부담금 자동 산정 → ② 유형별 지원율(가형~라형 100%, 마형 50%)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계산하여 원단위 절상 ★ 야간‧주말‧휴일 돌봄 및 아동을 2명 이상 돌보는 경우 ⇒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유형별 지원율)

□ 시간제(종합형) - 서비스 요금 15,830원/시간

[적용대상:일반가정(다문화 포함)]

유형 (기준 중위소득)	A형(2018.1.1. 이후 출생)				B형(2017.12.31. 이전 출생)
	정부 지원	당초 본인부담			정부 지원	당초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	5,476원	1,826원	3,650원	9,136원	6,694원	3,044원	3,650원
다자녀가정	10,354원	5,476원	1,826원	3,650원	9,136원	6,694원	3,044원	3,650원
나형 (120% 이하)	7,308원	8,522원	4,384원	4,138원	4,872원	10,958원	6,577원	4,381원
다자녀가정	7,308원	8,522원	4,872원	3,650원	4,872원	10,958원	7,308원	3,650원
다형 (150% 이하)	3,654원	12,176원	7,673원	4,503원	2,436원	13,394원	8,769원	4,625원
다자녀가정	3,654원	12,176원	8,526원	3,650원	2,436원	13,394원	9,744원	3,650원
라형 (200% 이하)	1,828원	14,002원	9,317원	4,685원	1,218원	14,612원	9,866원	4,746원
다자녀가정	-	14,002원	10,352원	3,650원	1,218원	14,612원	10,962원	3,650원
마형 (200% 초과)	-	15,830원	7,915원	7,915원	-	15,830원	7,915원	7,915원
다자녀가정	-	15,830원	7,915원	7,915원	-	15,830원	7,915원	7,915원
<본인부담금 산정 절차> ① 아이돌봄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금 및 당초 본인부담금 자동 산정 → ② 유형별 지원금액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계산하여 원단위 절상 ★ 야간‧주말‧휴일 돌봄 및 아동을 2명 이상 돌보는 경우 ⇒ 시간제(일반형)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액을 산정하여 그대로 적용(유형별 정액 지급)

[적용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A형(2018.1.1. 이후 출생)				B형(2017.12.31. 이전 출생)
	정부 지원	당초 본인부담			정부 지원	당초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962원	4,868원	1,218원	3,650원	9,744원	6,086원	2,436원	3,650원
나형 (120% 이하)	7,308원	8,522원	4,872원	3,650원	4,872원	10,958원	7,308원	3,650원
다형 (150% 이하)	3,654원	12,176원	8,526원	3,650원	2,436원	13,394원	9,744원	3,650원
라형 (200% 이하)	1,828원	14,002원	10,352원	3,650원	1,218원	14,612원	10,962원	3,650원
마형 (200% 초과)	-	15,830원	7,915원	7,915원	-	15,830원	7,915원	7,915원
<본인부담금 산정 절차> ① 아이돌봄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금 및 당초 본인부담금 자동 산정 → ② 유형별 지원금액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계산하여 원단위 절상 ★ 야간‧주말‧휴일 돌봄 및 아동을 2명 이상 돌보는 경우 ⇒ 시간제(일반형)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액을 산정하여 그대로 적용(유형별 정액 지급)

[적용대상: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종합형
	정부 지원	당초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962원	4,868원	1,218원	3,650원
나형 (120% 이하)	10,962원	4,868원	1,218원	3,650원
다형 (150% 이하)	10,962원	4,868원	1,218원	3,650원
라형 (200% 이하)	10,962원	4,868원	1,218원	3,650원
마형 (200% 초과)	-	15,830원	7,915원	7,915원
<본인부담금 산정 절차> ① 아이돌봄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금 및 당초 본인부담금 자동 산정 → ② 유형별 지원율(가형~라형 100%, 마형 50%)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계산하여 원단위 절상 ★ 야간‧주말‧휴일 돌봄 및 아동을 2명 이상 돌보는 경우 ⇒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유형별 지원율)

□ 영아종일제 - 서비스 요금 시간당 12,180원/시간

[적용대상:일반가정(다문화 포함)]    ※ 다자녀가정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마’유형은 50% 지원)

유형 (기준 중위소득)	정부 지원	당초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 (85%)	1,826원 (15%)	1,826원 (15%)	-
나형 (120% 이하)	7,308원 (60%)	4,872원 (40%)	4,384원 (36%)	488원 (4%)
다형 (150% 이하)	3,654원 (30%)	8,526원 (70%)	7,673원 (63%)	853원 (7%)
라형 (200% 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9,317원 (76%)	1,035원 (9%)
마형 (200% 초과)	-	12,180원 (100%)	6,090원 (50%)	6,090원 (50%)
<본인부담금 산정 절차> ① 아이돌봄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금 및 당초 본인부담금 자동 산정 → ② 유형별 지원율(가형 100%, 나~라형 90%, 마형 50%)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계산하여 원단위 절상 ★ 야간‧주말‧휴일 돌봄 및 아동을 2명 이상 돌보는 경우 ⇒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유형별 지원율)

[적용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정부 지원	당초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962원 (90%)	1,218원 (10%)	1,218원 (10%)	-
나형 (120% 이하)	7,308원 (60%)	4,872원 (40%)	4,872원 (40%)	-
다형 (150% 이하)	3,654원 (30%)	8,526원 (70%)	8,526원 (70%)	-
라형 (200% 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10,352원 (85%)	-
마형 (200% 초과)	-	12,180원 (100%)	6,090원 (50%)	6,090원 (50%)
<본인부담금 산정 절차> ① 아이돌봄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금 및 당초 본인부담금 자동 산정 → ② 유형별 지원율(가~라형 100%, 마형 50%)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계산하여 원단위 절상 ★ 야간‧주말‧휴일 돌봄 및 아동을 2명 이상 돌보는 경우 ⇒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유형별 지원율)

[적용대상: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기본형
	정부 지원	당초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962원 (90%)	1,218원 (10%)	1,218원 (10%)	-
나형 (120% 이하)	10,962원 (90%)	1,218원 (10%)	1,218원 (10%)	-
다형 (150% 이하)	10,962원 (90%)	1,218원 (10%)	1,218원 (10%)	-
라형 (200% 이하)	10,962원 (90%)	1,218원 (10%)	1,218원 (10%)	-
마형 (200% 초과)	-	12,180원 (100%)	6,090원 (50%)	6,090원 (50%)
<본인부담금 산정 절차> ① 아이돌봄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금 및 당초 본인부담금 자동 산정 → ② 유형별 지원율(가~라형 100%, 마형 50%)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계산하여 원단위 절상 ★ 야간‧주말‧휴일 돌봄 및 아동을 2명 이상 돌보는 경우 ⇒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유형별 지원율)

□ 질병감염아동지원 - 서비스 요금 시간당 14,610원/시간

[적용대상:일반가정(다문화 포함)] ※다자녀가정[가형(A-①, B-①), 나형(A-②)]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유형 (기준 중위소득)		A형(2018.1.1. 이후 출생)				B형(2017.12.31. 이전 출생)
		정부 지원	당초 본인부담			정부 지원	당초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①	12,420원 (85%)	2,190원 (15%)	2,190원 (15%)	-	10,958원 (75%)	3,652원 (25%)	3,652원 (25%)	-
나형 (120% 이하)	①	8,766원 (60%)	5,844원 (40%)	5,260원 (36%)	584원 (4%)	7,305원 (50%)	7,305원 (50%)	-	7,305원 (50%)
다자녀가정	②	8,766원	5,844원	5,844원	-
다형 (150% 이하)		7,305원 (50%)	7,305원 (50%)	-	7,305원 (50%)	7,305원 (50%)	7,305원 (50%)	-	7,305원 (50%)
라형 (200% 이하)		7,305원 (50%)	7,305원 (50%)	-	7,305원 (50%)	7,305원 (50%)	7,305원 (50%)	-	7,305원 (50%)
마형 (200% 초과)		7,305원 (50%)	7,305원 (50%)	-	7,305원 (50%)	7,305원 (50%)	7,305원 (50%)	-	7,305원 (50%)
<본인부담금 산정 절차> ① 아이돌봄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금 및 당초 본인부담금 자동 산정 → ② 정부지원 시간 차감되는 가형(A-①, B-①), 나형(A-②) 100%, 나형(A-①) 90%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계산하여 원단위 절상 ★ 야간‧주말‧휴일 돌봄 및 아동을 2명 이상 돌보는 경우 ⇒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유형별 지원율)

[적용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A형(2018.1.1. 이후 출생)				B형(2017.12.31. 이전 출생)
	정부 지원	당초 본인부담			정부 지원	당초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3,150원 (90%)	1,461원 (10%)	1,460원 (10%)	-	11,688원 (80%)	2,922원 (20%)	2,922원 (20%)	-
나형 (120% 이하)	8,766원 (60%)	5,844원 (40%)	5,844원 (40%)	-	7,305원 (50%)	7,305원 (50%)	-	7,305원 (50%)
다형 (150% 이하)	7,305원 (50%)	7,305원 (50%)	-	7,305원 (50%)	7,305원 (50%)	7,305원 (50%)	-	7,305원 (50%)
라형 (200% 이하)	7,305원 (50%)	7,305원 (50%)	-	7,305원 (50%)	7,305원 (50%)	7,305원 (50%)	-	7,305원 (50%)
마형 (200% 초과)	7,305원 (50%)	7,305원 (50%)	-	7,305원 (50%)	7,305원 (50%)	7,305원 (50%)	-	7,305원 (50%)
<본인부담금 산정 절차> ① 아이돌봄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금 및 당초 본인부담금 자동 산정 → ② 정부지원 시간 차감되는 가형(A, B), 나형(A) 100%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계산하여 원단위 절상 ★ 야간‧주말‧휴일 돌봄 및 아동을 2명 이상 돌보는 경우 ⇒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유형별 지원율)

[적용대상: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질별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부 지원	당초 본인부담
			경북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3,150원 (90%)	1,460원 (10%)	1,460원 (10%)	-
나형 (120% 이하)	13,150원 (90%)	1,460원 (10%)	1,460원 (10%)	-
다형 (150% 이하)	13,150원 (90%)	1,460원 (10%)	-	1,460원 (10%)
라형 (200% 이하)	13,150원 (90%)	1,460원 (10%)	-	1,460원 (50%)
마형 (200% 초과)	7,305원 (50%)	7,305원 (50%)	-	7,305원 (50%)
본인부담금 산정 절차> ① 아이돌봄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금 및 당초 본인부담금 자동 산정 → ② 정부지원 시간 차감되는 가형, 나형 100%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계산하여 원단위 절상 ★ 야간‧주말‧휴일 돌봄 및 아동을 2명 이상 돌보는 경우 ⇒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유형별 지원율)

붙임 2	1	양육공백 기준 및 확인방법

1. 양육공백 기준

가. 양육공백 확인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은 (정부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나. 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

1) 맞벌이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 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2)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로서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모 또는 (외)조부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비취업의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함

** 돌봄아동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가구선정 기준은 충족하는 한부모가정까지 포함

3)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4)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12세 이하 : 13세가 되기 전날(12세 이하인 마지막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 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 부모가 모두 미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5)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부모가 모두 미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6)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나. 1) ~ 5) 외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의 기타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 (단, 부 또는 모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대상에서 제외)

- 부 또는 모의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5일이상), 장기요양 등

* 한부모의 경우에는 1일 이상 입원의 경우에도 양육공백에 해당

-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부 또는 모의 해외 장기 체류 시(90일 이상)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인정 범위 :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양유공백 인정 확인서([서식19호])를 제공받은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 지원 체계(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시·군·구

• 소득판정･정부지원유형 결정

• 정부지원유형/결정정보 전송

읍·면·동

• 신청정보 전송

사례가정

• 신청서,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 및

소득증빙자료 제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위기·양육공백 발생 여부 확인

• 서비스제공 및 정부지원 필요성 판단

• (해당 시)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 연계

※ 해당 가정에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 종합적으로 판단 후 양육공백 확인서 발급

○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한 관리･감독

- 정부지원 기간 확인 : 입원기간 등을 입증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학원수강, 학교 출석 또는 출강일(기간)이 명시된  수강증 등으로 정부지원 가능 기간 확인(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 시에는 구직등록필증 함께 제출)

※ 대학교 재학증명서 제출 시 해당 학기에 한해 지원 가능

- 정부지원 기간 통보 : 서비스제공기관에 해당 정부지원 결정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유형과 함께 정부지원 가능 기간을 통보

- 정부지원 결정 적정성 재확인

① (읍･면･동) 정부지원 기간 만료 도래 시, 정부지원 결정 적정성을 재확인하여 기타 양육부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에서는 해당 대상자에게 고지 후 정부지원 중지 처리

② (서비스제공기관) 해당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여부를 관리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2. 양육공백 여부 입증서류 및 확인방법

구 분		구 비 서 류				확인 및 발급방법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여부 □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근거) □ 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참고)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취업 여부 : 맞벌이 가정 취업 증빙 참조 ○ 장애 여부 : 장애부모 가정 증빙 참조 ○ 다자녀 여부 : 다자녀 가정 증빙 참조
맞벌이 가정 (취업 증빙)	임금 근로자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육아휴직자 제외)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행복e음 연계 신청 일을 기준으로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서류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중 1부		해당 재직기관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할 세무서,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관할 세무서, 홈택스, 민원24
				□ 복직 예정임과 복직 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해당 재직기관
맞벌이 가정 (취업 증빙)	자영 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부				관할 세무서,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관할 세무서, 홈택스, 민원24
			□ 부가가치세신고서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매출장부, 매출전표 등)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농･ 어업인	○ 아래 서류 중 1부
			□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농업(어업) 경영체등록증명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홈페이지, 민원24
	기타	○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서식18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와 함께 소득증빙(통장사본과 소득신고서 등)을 제출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신청 월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산정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양육공백 사실 확인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자녀의 중증 장애 여부 확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아동 2명이면 맞벌이 아닌 경우에도 비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가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는 돌봄대상 아님에 유의)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행복e음 확인 또는 의료기관
장애부모 가정		○ 장애인 등록증(부모의 장애등록 여부 확인)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청소년부모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 확인)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다문화 가정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12세 이하 아동2명 확인)				행복e음 연계 또는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재 시 :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 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 국적 취득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 기타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장기 부재･ 입원 등	○ 장기부재, 장기입원 등을 증명 서류 1부
					□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병무청, 민원24
					□ 재소증명원	전국 교도소(구치소)
					□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 (5일 이상 입원 또는 요양 등) ※ 치료·요양기간 명시 필요	해당 병의원
					□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행복e음 확인 또는 의료기관
					출입국사실확인증명서(90일 이상 해외 장기체류 시)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민원24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대학, 대학원 등) ※ 정기적으로 수업을 받지 않는 방송통신대학교 등도 출석 수업 등 양육 공백시 서비스 지원				해당 학교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취업 준비	○ 취업준비 입증 서류 1부 및 구직등록필증
					□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해당 직업훈련기관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관할 고용센터
					□ 학원 수강증	해당 기관
		※ 취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참여 및 학원 수강 등은 현장 출석에 한함
	모(母)의 출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5개월(다태아 6개월)의 기간을 이용 가능(계속기간이며 분할이용 불가) ※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해당 병의원
		□ 진단서 등 임신 및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일명시)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서식19호]양육공백인정확인서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 양육부담 해소기간 도래 시, 양육공백 발생 사유 소멸 등의 적정성 확인 필요

※ 홈페이지 주소 :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홈택스(www.hometax.go.kr), 민원24(www.minwon.go.kr), 복지로(www.bokjiro.go.kr), 워크넷(www.work.go.kr)

서식 1	1	경상북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택							전자우편
	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성 명				생년월일						서비스 유형		▫ 영아종일제 ▫ 시간제
	성 명				생년월일						서비스 유형		▫ 영아종일제 ▫ 시간제
	성 명				생년월일						서비스 유형		▫ 영아종일제 ▫ 시간제
신청인과의 관계					이용가능 날짜							20 . . .까지
< 유 의 사 항 >														확인 (☑체크)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경상북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4.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경상북도 아동돌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북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1)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대리신청인 :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지참

서식 2	1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명단(읍‧면‧동→시․군→서비스제공기관)

신청일 (4자리)	읍면동	신청 (신규/변경)	신청인	생년월일 (6자리)	대상자 (아동명)	생년월일 (6자리)	연락처	주소	정부지원 등급번호기입 정부지원 등급(번호만 기입) : 시간제-가형(A형)①/시간제-가형(B형)②/시간제-나형(A형)③/시간제-나형(B형)④/시간제-다형(A형)⑤/시간제-다형(B형)⑥/시간제-라형(A형)⑦/시간제-라형(B형)⑧/종일제-가형⑨/종일제-나형⑩/종일제-다형⑪/종일제-라형⑫/종일제-라형⑬ 중 선택	양육공백 사유번호기입 양육공백 사유(번호만 기입): 양육공백가정 종류(맞벌이①/한부모②/조손③/장애부모④/다자녀⑤/청소년부모⑥/다문화⑦/장애아동⑧/기타양육부담⑨ 중 선택)	본인부담금 지원 계좌			정부지원
											금융기관 은행: 금융기관 종류(예: 국민, 우리, 농협, 신한등)중 은행명만 기입하고 “은행”은 작성하지 않음	계좌번호 (숫자만)	예금주	시설이용 유무번호기입 자녀양육 정부지원(번호만 기입): 보육시설(09～16시)①/유치원(09～13시)②/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③/부모급여④ 중 선택
0112	안기동	신규	김철수	701225	홍길동	160503	01012345678		①	①	우리	123456789	김철수	①